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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사랑창의력을 가꾸는 유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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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행복이가득한 유안어린이
나눔을 통한 행복한 동행
사랑과행복이가득한 유안어린이

유안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재정 및 개정이력

  • 제정 : 1991. 03. 01
  • 개정 : 2011. 07. 14
  • 개정 : 2016. 06. 24
  • 개정 : 2017. 12. 2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이 규정은 ‘유안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1.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생의 권리)
  1.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2.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4.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5. ⑤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7.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8.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9.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0.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2.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14.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5.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6.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8.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0.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1.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2.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3.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24.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학생의 책임)
  1.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3.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4.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5.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6.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7.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8.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9.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10. ⑩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11.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12. ⑫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13. ⑬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 ⑭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15. ⑮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교육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16. ⑯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17. ⑰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학교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 (기본품행)

-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 (교우관계)

-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 (폭력예방)
  1.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 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1. 담임교사나 (해당)학생의 보호자
    2.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3.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4.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3.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④ 폭력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3조 (이성교제)
  1. -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동아리활동)
  1. -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5.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5조 (여가활동)
  1. -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강당, 운동장,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 (용의복장)
  1. -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 한다.
    3.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7조 (학급 내 봉사활동)
  1. -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 (안전지도)
  1. -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5.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6. 6.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 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7. 7. 흉기, 화재도구 등과 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 학교 안전을 해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한 경우 개별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진로지도)
  1. -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출결사항)

-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① 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3.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학생개별 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4. 학생개별 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5.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2조 (경조사 출결)
  1. -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1. 1. 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1일)
    2. 2.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1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3. 3.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2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4. 4. 탈상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2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1일),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3조 (출석사항 평가)
  1. -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2.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일 때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3. 해당 학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 및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까지 정근으로 한다.
제24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② 무단 결석
    1.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3. ③ 기타 결석
    1. 1. 부모ㆍ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6조 (교외생활)
  1. -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7조 (보호자의 의무)
  1.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8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29조 (사이버 생활)
  1. -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0조 (통신기기 관리)
  1. -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휴대는 가능하되 교육활동중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업에 방해될때에는 휴대를 제한할 수 있다.
    2.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장 학교생활 교육

제31조 (학생생활 교육의 원칙)
  1. - 학생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되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모든 학생들은 지도를 받는 데 있어 교육기본법 제 12조 1항에 의거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1. 1. 학생 생활교육은 당해 학생 사안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2. 학생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32조 (학생 생활교육의 단계)
  1. ① 훈계 (구두주의)
  2. ② 훈육, 격리조치 및 과제 부여
  3. ③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4. ④ 징계
제33조 (훈계·훈육에 의한 학생 생활교육)
  1. -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1. 1. 구두 주의 및 경고, 상담지도
    2. 2.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행위(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
    3. 3.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4. 4.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등굣길 안전지킴이, 급식 도우미, 방과 후 잔류지도,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특별과제 부여
    5. 5. 교실에서 분리 조치(타임아웃제) 후 대안적인 교실 운영(가정과 연계하여 생활교육 지도)
제34조 (체벌금지)
  1. -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도구에 의한 체벌
    2.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5조 (생활교육위원회)
  1. ①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2.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교육부장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교무부장, 해당 학급 담임, 보건교사, 교육복지사로 구성한다.
제36조 (생활교육위원회 기능)
  1.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 한다.
  2. ②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3. ③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4. ④ 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징계 및 포상

제1절 징계

제37조 (징계의 원칙)
  1.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② 학생징계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3.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하며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는다.
제38조 (징계의 종류)
  1. ① 학교 내의 봉사
  2. ② 사회봉사
  3. ③ 특별교육이수
  4. ④ 출석정지
  5. ⑤ 훈계,훈육,교실에서 분리 조치,상담 지도,측별 과제 부여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6. ⑥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7. ⑦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등) 한다.
제39조 (징계의 방법)
  1. ① 학교 내의 봉사는 담임의 제청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담임이 실시하되 다음에 의한다.
    1. 1. 학교내의 봉사는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을 이용한다.
    2. 2. 그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담임이 생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3. 3. 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다음과 같다.
      - 학교환경 미화작업(교실 외)
      - 교원의 업무보조
      - 교재, 교구 정비
      -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활동
  2.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3.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한다.
  4.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또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40조 (징계 대상)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문제행동군 내의 갈등이 반복되거나 훈육·훈계에 의한 방법으로 전혀 선도가 되지 않는 경우 ‘선도(징계)’의 대상이 된다.
    1. 1. 예절 : 학생, 교사, 주민에게 욕설, 위협, 폭행 등 예의에 어긋난 언행
    2. 2. 준법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 위반, 공문서 위조, 형법상 유죄 판결, 폭력단체 조직 및 가담, 절도, 흉기 조지, 공공기물 파손
    3. 3. 수업 : 수업 태도 불량 및 수업 방해, 정당한 수업에 대한 거부, 시험 부정 행위 및 방조, 시험 문제 누설 등 시험 방해
    4. 4. 근태 : 무단 지각/결과/조퇴/결석
    5. 5. 약물 : 흡연/음주, 본드/가스/니스 등 환각제 및 마약류 복용
    6. 6. 퇴폐행위 : 도박, 학생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음란물 시청 및 소지,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 풍기 문란, 불미스런 행동
    7. 7. 교권침해 :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
제41조 (징계의 심의)

생활교육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2조 (심의 확정)

선도처분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3조 (통보)

선도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44조 (재심의 부의)
  1.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1.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2. 2.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 3.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담임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1. 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전담기구인“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기존의 생활교육위원회와 별도로 운영한다.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1. 담임 및 특수교사
    2. 2.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3.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5.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1.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3. 피해학생의 보호
    4.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8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1.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6.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생활지도 교사나 교육행정직 중에서 지명)
    7. 7.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본 규정에 의하며, 선도 규정 등 여타 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없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안 발생 → 학교폭력책임교사 확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 → 집행

제50조 (의견 진술)
  1. ① 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지속적인 내교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응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② 자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포상

제52조 (시상의 종류)
  1.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1. 1. 교육과정 운영 중 시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 계획에 의거 시상한다.
    2. 2.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53조 (시상 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4조 (교외 수상의 인정 범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 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교과 관련상 제외) 또한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 인정한다.

제5장 학생회

제55조 (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56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7조 (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58조 (협의·지원사항)
  1.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생 연구활동
    2.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3. 각종 봉사활동
    4.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59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60조 (학급회 임원)
  1. 학급학생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급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서기 2인
    2. 2. 각부의 부장 1인
제61조 (부서)
  1. 학급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1. 도서부 : 도서관 이용 및 아침독서 활동에 관한 사항
    2. 2. 학습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3. 급식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4.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5.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 6. 자료부 : 학습에 필요한 각종 자료에 관한 사항
    7. 7. 방송부 : 아침 방송 청취 등에 관한 사항
제62조 (직무 및 선출)
  1. ① 학급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서기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4. 4.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63조 (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1. ① 구성
    1. 1.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② 기능
    1.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2. 기타 필요한 사항
  3. ③ 회의
    1.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64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5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66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67조 (위원회 운영)
  1.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이하 ‘위원회’)를 둔다.
  2.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 (개정안 발의)
  1.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0조 (심의 및 결정)
  1.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1조 (연수 및 교육)
  1. 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2. ② 위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한다.
  3.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4. ④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7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적 관행을 참고로 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2009학년도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2011학년도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16학년도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2017학년도

1.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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